방미통위 'AI 이용자보호법' 제정 추진…이용거부권·설명요구권 보장

ETNews (KR)September 11, 2026ko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별도 법체계 제정에 나선다. AI 기술이 가져온 긍정적 측면과 별개로 여론왜곡·기본권 침해 등 이용자 관점에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 기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류신환 방미통위 위원은 동북아공동체ICT포럼 조찬간담회에서 AI 시대에 대응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법(가칭)' 제정 방침을 밝혔다. 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AI 서비스를 수범 대상으로 삼는다. 사업자에

This is a short summary published by AI Global Wire. The full article is owned and hosted by ETNews (KR) — open it there to read it in fu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