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만든 AI 서비스, 지재권·인센티브 방안 만든다

ETNews (KR)October 18, 2026ko

정부가 공무원의 인공지능(AI) 직접개발 산출물에 대한 권리 귀속과 보상·보호 기준을 제도화한다. 이르면 11월 관련 지침을 마련해 모든 공무원이 AI를 활용한 업무 혁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행안부)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직접개발 등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준비하고 있다. 이르면 오는 11월 발표될 예정이다. 공공 '깃랩' 시범 운영 약 3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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