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허위조작정보 조치 사례 나왔다…입법조사처는 “규제 재정비 필요”

ETNews (KR)October 1, 2026ko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인공지능(AI) 가짜 신문에 의한 5·18 왜곡한 사례 등 3건을 허위조작정보로 보고 회원사에 삭제·접근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7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첫 사례다. 앞으로 국내 플랫폼 조치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개별 정책으로 판단하는 구글 유튜브 등과 역차별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 연구기관은 민간 기구가 일일이 판단하기는 한계가 있다면서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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