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 규제에 비대면 금융 '퇴행'

ETNews (KR)August 9, 2026ko

AI 시대에 정부 규제로 비대면 서비스가 다시 '서류 제출' 방식으로 후퇴할 위기에 놓였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마이데이터 사업권이 없는 핀테크와 플랫폼 기업들이 공공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기 때문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마이데이터 사업권이 없는 기업들이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비자격기관 지원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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